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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서울대

  • [교수칼럼]
  • 2017-07-18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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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때 널리 회자되던 ‘국경 없는 세계’, ‘주권의 증발’ 같은 슬로건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계화’의 종말이 예견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보호주의 담론이 득세를 하고, 오로지 국익과 주권 우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마디로 세계는 ‘각자도생’(各自圖生: 각국과 개인이 알아서 생존을 도모하는)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그 양상은 특히 날 선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 이후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역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제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부상을 빌미로 일본 또한 ‘강력한 보통국가’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낱 빈 약속으로 만들어버린 북 핵의 딜레마는 위태로운 ‘선제공격’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보의 영역에서 혼자 뭘 하는 데에 익숙지 않은 한국이 극심한 혼돈에 빠진 동아시아에서 맞게 될 도전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서로를 탓하지만, 지난 20년간 보수, 진보를 떠나 도합 네 차례나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동안 우리는 뭘 했나”라는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국민의 ‘안보불감증’도 문제다. 날이 갈수록 주변 정세가 불리하게 변함에도 별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민주정체인 대한민국의 성격상 안보정책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동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좀체 바뀌지 않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외 의존심리’도 바뀌어야만 한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북한에 쩔쩔매는 이 상황을 국제사회는 좀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맹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위에서 자강(自强)이 점하는 비중을 늘려가야만 할 때이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외교안보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야 하는 골든타임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다. 동맹과 파트너의 관리, 4강 외교, 다자 외교 다 중요하지만 이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점검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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