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는 3월 3일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종남 기획실장이 법인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설명하고, 이준규 교수, 조철원 교수 등 학내 인사들이 대담을 진행했다.
법인화의 목표는 대학의 도약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은 "서울대의 법인화가 정부 조직의 슬림화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인화의 의미와 이점
주 기획실장은 "법인화는 국립대학에서 국가나 구성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서울대학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법인화의 이점을 설명했다.
법인화가 되면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대학'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사용할 것이며, 서울대가 사립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기초학문 보호는 법인화 이후에도 당연히 해야 할일
법인화가 되면 기존에 정부 권한이었던 학과 통폐합이나 개설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그 경우 기초학문이나 순수과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기초학문 보호는 국립대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인화 이후 재정의 일정 비율을 기초 및 보호학문 육성에 투입하고 이들 학문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준규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기초학문 보호와 재정문제는 대학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등록금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법인화가 현실화 될 경우 모자라는 정부 지원금을 충원하기 위해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 기획실장은 "물가인상폭 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있겠지만 심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동경대의 경우 법인화 원년인 2004년 당시 수업료가 52만5800엔이었는데 2008년 53만5800엔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
이 교수는 "교육 조직 개편의 경우 본부 조직보다는 단과대학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 3. 4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