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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공청회 뜨거운 열기

2009.03.30.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공청회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ㆍ김신복)는 3월 26일 공청회를 열어 서울대 법인화 관련 연구 내용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행사장에는 200여명의 학내외 구성원이 참석, 법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법인화 추진에 대한 찬성과 우려의 의견이 오가며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장무 총장은 축사에서 "법인화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법인화의 적절한 시점과 방식, 자율권 보장, 장기발전 계획 조기 실현과 재정적 지원 가능성, 교직원 신분 보장, 과격한 등록금 인상, 국립대학정체성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다"며 "법인화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한국 국립대학이 세계에서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인 농생대 교수(사례연구팀)는 '국내외 대학법인화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운영체제, 재정 회계, 행정 조직 및 인사, 교육 연구, 캠퍼스 시설 등 5개 분야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북미권과 유럽, 아시아의 대학 법인화 사례를 소개했다.

박성현 법인화 공동위원장은 "법인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서울대가 초일류 대학으로 가기 위해 '법인화'라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법인 운영에 대한 평가도 제3의 중립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방향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내부지배자형의 정부지원 `특수법인`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안과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맡는 외부지배자형의 `공법재단형 법인`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내부인사로 구성하는 안, 혹은 이를 절충한 내부자 중심의 `공법재단형 법인'이나 이사회 구성에 과반수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학장 직선제 선출, 교직원 연봉제 실시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등록금은 다른 재원 확충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평의원회 학사위원장 이준규 자연대 교수는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하게 큰 단과대 조직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본부 행정조직을 줄이는 법인화위원회 연구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수 연봉제 도입에 대해 너무 지나치면 경쟁이 심해져 단기적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할 수도 있으니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교수협의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철수 법대 교수는 서울대가 이 정도 재정지원으로 세계 50위권에 드는 것은 기적이라며 재정 확충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 대학의 법인화는 실패했다. 법인화를 하려면 외국의 좋은 예를 면밀히 검토해 서두르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수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인화위원회 연구 보고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유독 직원 사회에 대한 부분이 가혹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진혁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 우려 등에 대해 학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법인화에 대한 학생 총투표 시기와 구체적인 안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은 법인화 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총동창회 감사 주성민 변호사는 "글로벌 시대에 자율성이 없는 조직은 도태하거나 망하는 것을 많이 봤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의 조율을 강조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고등교육의 상징인 서울대가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울대의 장기 경쟁력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구성원끼리 협력하기를 당부했다.

법인화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6월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9. 3. 28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