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낙인 총장,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하버드대 강연

2017.06.29.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017년 6월 27일(화, 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버드대를 방문하여 하버드대, MIT 등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교포 학생 및 재미동포들을 초청하여‘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개혁’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에서 성 총장은“한국은 동시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무이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제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를 위해 낡은 인식과 이념의 장벽을 걷어내고 민주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시민의 생활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성 총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한 명시적 표현, 21세기 정보화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위협받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설정 등 1987년 헌법에 내재된 흠결의 보정 등을 제시하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대통령제(러닝메이트제와 중임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70년 헌법사에 실시되어온 국무총리제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므로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성 총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선진국 제도의 과잉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왜곡현상이 개헌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성 총장은 서울대가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인재 못지않게 국화와 같이 늦게 피지만 오상지절(傲霜之節)의 기개를 지닌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6월 25일(일) 성 총장은 보스턴 지역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제26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였다. 이어 26(월)~27일(화)에는 라파엘 리프(L. Rafael Reif) MIT 총장, 주디스 싱어(Judith Singer) 하버드대학 부총장 등과 각각 면담하고 서울대-하버드-MIT 간 단기하계강좌의 설치 등 구체적인 학생 및 연구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과 강연에는 이효원 서울대 발전기금 상임이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민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행정대학원 교수)이 동행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