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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기자재지원

관련법령

관세감면 관련 조항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창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업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4. 3. 30>
  1. 1.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2. 2. 개당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3. 시약. 시험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②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는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관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06호)의 관세감면, 분할납부 분야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100만 원 이상의 기기와 부분품 및 부속품만 감면되었으나, 개정후 기기는 종전과 같고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금액에 관계 없이 감면대상이다(100만 원 미만의 기기와 소모품은 종전과 같이 감면 불가능하다).

① 관세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중 "부분품"의 범위 명확화

업무처리 지침 - 제37조 제1항 물품(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의 장비(도구)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의 부분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한한다.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2. 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법령ㆍ조합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ㆍ조합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때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3항ㆍ제88조제3항ㆍ제97조제3항ㆍ제98조제3항ㆍ제102조제3항ㆍ제104조제6항 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ㆍ조합ㆍ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법 제83조, 법 제89조제1항제2호, 법 제90조, 법 제91조, 법 제93조, 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월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법 제83조, 법 제89조 제1항제2호, 법 제90조, 법 제91조, 법 제93조, 법 제 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 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 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사후관리 물품)

이 고시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 등의 사용 또는 설치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제1-4조(사후관리 세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실시한다.

국고, 기성회 재원으로는 수입대행이 불가능

국고 및 기성회회계는 물품구입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48조, 동시행규칙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연구지원과에서 수입대행이 불가능하다.

수입대행 계약불가

예산회계법 제75조(계약의 위임) 제1항에 의거 물품구매계약 및 수입대행 계약이 불가능하다.

담당부서 :
연구처(http://research.snu.ac.kr)
[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담당자연락처: 02-880-5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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