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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북한의 금융 개혁에 대한 영문 책자 펴내

2010.10.21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북한의 금융 개혁에 대한 영문 책자 펴내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공동으로 북한 금융 개혁의 로드맵을 그린 '체제이행경제의 금융개혁: 북한이 주는 함의'(영문)를 펴냈다. 

김병연 교수는 12일"서독은 통일 이후 동독에 2000조원을 지원했지만, 헝가리는 독일이 쓴 돈의 2% 이하의 비용만 들이고도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할 수 있었다. 북한 경제와 금융을 제대로 연구해서 시장경제로 바꿀 해결책을 만들면 수백조원의 통일 비용이 준다" 고 말했다.

이 책에는 김 교수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IMF의 전·현직 이코노미스트 7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과거 러시아·동유럽·중국 등의 금융개혁을 자문했던 세계은행, IMF의 실무진들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모으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사회주의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하려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며"이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개혁이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금융개혁 방법에 대해"우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는 단일은행(조선중앙은행)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하고, 그 후에 상업은행의 악성 부채를 처리하는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북한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북한 내부 자금으로만 하게 되면 부패나 대외무역으로 돈을 모은 북한의 기득권층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남한의 금융회사들을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북한에서 금융 개혁을 완료하려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 10. 30
서울대학교 연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