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5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관저주도의 기원: 데모크라시·제국·외압"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2:30 - 14:00
○ 링크 : https://snu-ac-kr.zoom.us/j/
○ 강사 : 마에다 겐타로(前田健太郞)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 언어 : 일본어
○ 소개: 아베 정권하의 일본에서는, 관저주도의 정책형성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래의 행정개혁의 귀결로서 설명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개혁의 방향성이 관료제의 분권화를 기조로 하는 선진국들의 행정개혁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어째서 일본에서는 수상의 손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 하는 발상이 등장한 것인가. 본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해 대일본제국의 역사적 유산이라는 시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시야에 넣는 것은 유럽과의 상황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1960년대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나 1980년대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등, 1990년대 이전의 행정개혁 시도를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현대 일본 정치를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국제비교 속에 위치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