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주제: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
○ 발표자: 임수희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저자)
○ 발표 요지:
회복적 사법은 북미와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적 공감대가 빈약하며 제도화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전개의 추이 및 국내적 실천의 확산 양상과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여 그 이해를 돕고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해 사회진화론적 접근 등을 포함하여 흥미로운 내용으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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