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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국가정책포럼, 다가온 인구 위기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다

2019.12.24

지난 8월, 국가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온 국가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공공 싱크탱크인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이하 SNU 국가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4일(수) 열린 제11회 SNU 국가정책포럼에서 ‘미래의 교육, 서울대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서울대에서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에 이어, 11일에는 ‘다가온 인구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2회 SNU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년 이상 장기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 행정, 노동, 환경,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를 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인구문제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홍보팀 제공
첫 발제를 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인구문제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홍보팀 제공

인구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는 포럼 개회사에서 “인구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당면한 사안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정성 기획부 총장도 환영사에서 “인구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이 사회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국가의 대표적 지성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학교는 앞장서서 해답을 제시하고 길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만들었다”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범부처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범부처 TF인 만큼 부처 간 합의가 너무 어렵다”며, 전체 인구가 열 명도 채 안 되는 시골 마을이더라도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고군분투해야만 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복지를 다루는 부처와 재정의 효율성을 다루는 부처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여러 부처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인구문제와 관련한 노동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홍보팀 제공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인구문제와 관련한 노동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홍보팀 제공

인구 문제가 가져올 ‘대전환의 위기’에 대비하려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남 위원은 “법적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55세에서 64세까지의 주된 퇴직 연령은 49.4세”라는 통계를 내놓으며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를 설명했다. 남 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제의 개선을 제시하며 개인들의 역량 개선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제를 보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법 개정처럼 단번에 정년을 5세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 연장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점진적이고 완만한 정년 연령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정동 교수(공과대학)는 급격한 인구 변화가 가져올 ‘대전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미 선진국들이 거쳐 간 산업인 ‘New to Korea(한국 산업의 입장에서만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New to the World(세계 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대전환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폭되고 있는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 기술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과 세대 간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의 발표는 인구 변화가 가져올 급격한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홍보팀 학생기자
김태주(정치외교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