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단, 우리대학 재정은?

서울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대학은 국고지원 감소와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수입 결손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대학인 우리대학 재정의 근간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고예산과 학교 자체에서 조달하는 기성회회계이다.

먼저 국고예산의 경우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3,413억원이나 이 중 91%인 3,115억원이 인건비와 건물신축비 등 시설비이고, 대학운영에 필요한 대학운영기본경비는 8%인 270억원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작년도 우리대학의 공공요금, 강사료, 용역비, 연료비 등의 실소요액 33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국고예산편성이 Top-Down(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인원, 시설규모 등의 기본자료만 받아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우리 대학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정부에서 강사료, 공공요금, 용역비, 연료비 등 대학운영기본경비를 대학이 직접 부담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기성회회계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3년간 재정수입 누적 결손액이 345억원에 이르러, 2006년도 국고예산 대학운영기본경비의 부족액 중 117억원을 기성회회계로 충당해왔다. 2007년도 예산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성회비 인상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35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우리대학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2가지 방향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먼저 대학 차원에서 우리대학의 기존 지출구조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연구비 수주와 발전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이장무 총장이 발전기금모금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미래대학위원회 등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발전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교육부 예산의 10% 수준인 고등교육예산을 15%로 늘려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공동체의 공동 노력은 물론,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5월 9일
서울대학교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