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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서울대 강연

2007.05.14.

북한관계 전문가 조엘 위트

미국의 북한관계 전문가인 조엘 위트가 5월 14일 서울대를 방문해 북-미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조엘 위트는 콜럼비아 대학 교수로서 15년간 미국 정부에서 동북아시아 비핵화 문제의 자문역할을 해 오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발표한 학자이다.

조엘 위트는 “왜 조지 부시는 북한을 방문해야 하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부시는 결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지만, 북-미 양국 최고통치권자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트 교수는 오랜 경력의 외교 전문가답게 미국 대북 정책의 역사를 단숨에 훑어 내리면서,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클린턴-울브라이트 시절의 외교적 성과마저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부시는 이라크나 북한 같은 불안정한 국가에 대해서 현재 집권중인 한 개의 비민주적 정부나 독재자만 붕괴시키면 사회가 민주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위트 교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은 외교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정부의 정책과 클린턴의 그것을 비교하며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원했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던 1994년의 계획에 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를 정상화하고 원조도 해 주겠다’는 식의 부시 정부의 초반 정책은 북한을 외교 아마추어로 파악한 실수였다고 단정했다.

위트는 다시 “부시가 왜 방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재차 던지면서,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6자회담보다 ‘양자간 만남(bilateral meeting)’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에는 국가간에, 또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복잡함을 한번에 덜어내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양자간 협상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위트 교수는 최근 힐 차관보와 북한 관계자의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가 개선된 것을 예로들면서 6자 회담이 완전히 무용하지는 않지만, 북-미 양국 고위 권력자간의 만남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 답변 시간이 되자, 많은 학생들이 북한 핵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둘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트 교수는 한 가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팔 경우에는 곧바로 무력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한반도 관련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시 정부의 유일한 외교적 성과는 북한 문제는 대화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2007. 5. 14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