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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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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

2020.05.11.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의 동북아시아센터(센터장 정근식)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 오후에 “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를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코로나 19의 사회적 충격과 전망에 대한 긴급좌담회 이후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학술행사로,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SNUCRN)와 코이카(KOIC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본 행사는 보건,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의 사회적 충격을 이슈별로 진단하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코로나 확산 현안과 쟁점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국제시민사회의 협력, 국제개발협력의 현실적인 쟁점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코로나19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국제비교연구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글로벌 책무성(global accountability)의 혼재 또는 부재 현상으로 인해 민족국가 인식이 확장되고, 실제 긴급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적어 글로벌 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책무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다자협력의 규칙을 논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신종감영병 협의체 구축, 빈곤국과 취약국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ODA 주력화 등의 방법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