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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기자재지원

교육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

개요

외국으로부터 교육 및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를 감면받고 도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한다.

  • 관세의 감면(분할납부)물품대장 비치 및 등재 여부
  • 설치 및 사용장소의 수입신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양도 및 임대 여부
  • 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설치장소 변경, 용도 외 사용, 양도, 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세관에
    사전 승인을 요(要)함

기간

교육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 기간
품명 용도 외 사용금지 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고
가.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1년  
나.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1년  
다. 연구용ㆍ교육용 등 기기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사후관리 책임 및 종결

사후관리의 책임은 해당 물품의 분임 물품 관리관에게 있으며, 물품 운용관은 각 기관의 장이다.
사후관리의 책임은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용도대로 사용완료하였을 때나 사후관리물품을 멸실, 멸각,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하고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종결된다.

기기의 반입신고 및 기부채납

기기 및 부분품의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 원본을 받은 해당기관에서는 기자재 및 부분품이 사용장소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기부 채납을 하여야하면 수입신고서 원본이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담당부서 :
연구처(http://research.snu.ac.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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