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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기자재지원

수입대행 주의사항

감면대상

국내 제작이 불가능하고 과세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기기와 금액에 관계 없이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추천으로 감면 대상이 된다.
단, 시약, 원재료, Wafer, Software(기기를 구동시키는 것에 한함)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추천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 과세가격은 기기가격, 기기보험료, 항공운송료, 수출지의 내륙운송비까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 교육 및 학술연구용품의 관세ㆍ부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ㆍ부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면세대상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되는 기기는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으며, 만약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후 기기를 더 사용하게 되면 관할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총 2년 사용) 반드시 허가 기간 내에 수출되어야 한다(계약 불이행 시에는 관세, 부가세를 추징한다).

과세대상

  • 소모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
  •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100만 원 이하의 기기
  • 이미 교육 및 학술 연구용품으로 수입되어 성능개선, 성능향상, 수리 등으로 일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 시 성능개선,
    성능향상을 위한 수리비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다(재수입 시 반드시 수출신고서를 교부받아야 기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고유번호(Serial Number)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기에 과세된다).

대금이 $300.00 이상인 시약류는 사고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냉장, 냉동에 상관없이 외국에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입자가 대금지급 없이 무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정당한 가격(정상가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잘못 신고하여 세금이 추징된 사례

  • 동일한 제품을 무환수입이라는 이유로 유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예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가격표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예
  • Invoice 상 No Commercial Value를 조작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예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행

  • 적용 대상 : 모든 수입화물의 목재 포장재
  • 시행 시기 :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 검역 방법 : 국내 보세구역에서 식물검역관이 검역 실시
  • 검역 면제 : 합판, 파티클보드(열ㆍ접착 등의 가공으로 병해충이 사멸된 것) 등으로 제작된 포장재
  • 소독 방법 : 열처리 (56℃/30분 이상), MB가스훈증 (11℃/16시간)
담당부서 :
연구처(http://research.snu.ac.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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