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2011년 10월 17, 20, 26일 개최되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공청회 주요논의사항으로는 「법인전환초안」, 「교내설문조사 결과 및 외부 심층면접 결과」, 「분과별 경과보고 및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패널참석자 9명의 주요 의견을 지상중계한다.
-교수 박종근.. 공대, 평의원회 의장
"대의기구인 평의원회를 집행기구인 학사위원회와 차별화 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
"법인 이후 집중적 권한을 가지게 될 총장 추천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것과 총창후보선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평의원회가 하도록 하며 학생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수 국 양.. 자연대
"강력한 총장 중심 및 정부의 이사회 개입 우려를 내포한 거버넌스의 문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추인절차 등을 통하여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경우 심의사항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기초학문에 대한 철학을 한층 부각시켜야 하며, 학생부분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교수 김인걸.. 인문대
"법인화의 목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안정적 재정확보였다고 알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율적 의사결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학생을 키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기존 단과대학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사회와 세계가 요구하는 기초학문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직원 김태수.. 법학연구소
"법인화의 자율성과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직원에게도 반영하여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등의 위원회 및 사무부총장 또는 행정부총장 등 새로운 직제 도입을 통해 직원의 지배구조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무원 체계와는 다른 변화를 통해 우수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 박소영.. 법학과 석사과정
"법인화 찬반 논쟁은 결국 대학교가 대학교이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역할과 모습을 둘러싼 논쟁이고 정관 문제도 이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법인화 찬반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화법이 이미 통과되었다는 명목 아래 법인화 찬반 논의는 막아버리고 정관에 대해서만 논하겠다는 이 공청회의 취지부터가 근본 쟁점들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무리수이다. 공청회라는 현수막에 걸맞는 자리가 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논의하는 자리이어야만 한다."
-직원 소병우.. 행대원
"직원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보직의 확대, 법인 전환 목표에 맞는 직급 체제 정립, 급여체제의 조정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이사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참여를 확대하기 바란다."
-교수 윤혜정.. 농생대
"법인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다양한 형태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절한 예산 사용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부교수 이하의 60% 이상이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교수 인사 및 평가에 있어서는 학문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의 재량 및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수 이정상.. 의대, 교수협의회 감사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시스템에서 교수자원의 활용에 제약을 받았기에 운영되었던 기금교수제도에 대하여 법인 전환 후에는 의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금교수를 전임교수와 동일한 범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정관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임원, 이사, 위원 선출 과정에 병원 및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보완하여 주시길 제안한다."
-교수 전상직.. 음대
"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서울대학교의 목표로 명시하고 예술적 감각, 체육활동, 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바람직한 발전적인 모습이다."
"기초학문의 범주는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각 학문의 기초에 해당하는 학문으로 보아 예술분야 등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학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대사람들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