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법관, "정의는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안대희 대법관(75년 법대 졸)이 서울대 학생들을 찾아 '미래사회와 법학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대검중수부장, 서울고법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된 안대희 동문은 선배의 입장에서 30년 법조계 경험을 들려 주어 학생들의 공감을 샀다.
안 대법관은 벌률가의 길에 처음 들어섰던 청년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입을 열었다.
“70, 80년대는 제대로 법률가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의 법치주의와 정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법률'이 왜 현실에서는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지, 또 법률이 집행되어도 왜 문제는 계속되는지" 그 현실의 구조적 모순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 대법관은 9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법치주의가 발전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이 중요시 되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긴 것을 민주화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이 때부터 검찰들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7년 전 중앙 수사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의 성원이 많았다고 한다.
안 대법관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아직 합리성에 기반을 하는 법치주의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의 흐름이 있고 국민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응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엄격한 직업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안 대법관은 젊은 법학도들에게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적인 타락"이라고 단정하고, "유혹이나 압력에 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정의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공존할 시대는 아닐 것이니 더욱 더 법치주의와 정의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그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법관은 또한 "한국에서는 원칙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정서적 문제가 있다."며, "사회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법률가의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법조인의 또하나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공부를 덜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학문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 실력이 없으면 이길 소송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실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판결은 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도 생활 속에서 생생한 직관이 있어야지 된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법률적인 지식 외에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한다.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이기에 경험칙이 압도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또한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나 검찰은 최고 엘리트집단이다."고 전제하고, "판례 이론만 봐도 미국, 독일 등과 함께하는 등 글로벌시대가 되었는데도,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 법학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안 대법관은 눈을 반짝이는 미래 법학도들에게 "러분은 법기술자가 아닌 법원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바른길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고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법이 빵의 학문이 아닌 원리 원칙의 학문일 때 진정한 법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의는 수동적으로 발견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법조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쳤다.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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