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약소국의 주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간 무분별한 폭력에 제동을 거는 초국가적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역할은 현대 세계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이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 및 기득권층 편에 서서 오히려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보편주의적 수사 뒤에 가리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 또한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국제 교류가 날로 심화되는 오늘날, 국제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성찰은 전문가와 고위 관료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이다. 그간 국제법사연구회가 발전시켜 온 학제적 소통의 연장선에서, 서울대 역사학부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 정치학, 외교학, 역사학 전문가들의 대화를 통해 국제법 관련 근원적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지적 배경의 학생 및 연구자들이 국제법에 보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학제적 탐구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최: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기획: 국제법사연구회, 국제법사 학문후속세대 모임


일시: 5월 9일 금요일 10:30 - 6:00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동 302호



10:30 - 12:15 학문후속세대 발표: 주권을 둘러싼 현대사적 고민들

좌장: 김어진(서울대 외교학과)


유혜강(서울대 역사학부): 국제기구와 주권평등: 국제연맹과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을 중심으로

오세영(서울대 법과대학):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본 국제법과 주권의 관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솔(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고학력 이주민 시대의 법적 분쟁과 정당성의 재편: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속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는 간단한 점심 식사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12:30 - 2:00 기조강연 The Evolution of Emergency Laws in Britain and the British Empire: From the Revolutionary Period to the First Red Scare

Christopher Roberts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15 - 4:00 힘의 논리와 규범 사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

좌장: 오시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노경덕 (서울대 역사학부): 20세기 러시아의 '도발'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연속성과 불연속성

조훈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법상 '법률전쟁' 개념에 대한 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러시아 대응 사례로의 적용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권위주의적 국제법과 초월적 규범의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4:15 - 6:00 국제사회와 인권: 국경을 초월한 법의 보호는 가능한가?

좌장: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지미 카터와 박정희,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동

원유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비상계엄과 국제인권법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국제인권과 인권비판



*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아래 구글폼을 통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xcadpWd81mR93kiRA


* 참가확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위 구글폼 통해 사전에 알려주신 후, 당일 오전 10:30까지 현장 등록해 주시고, 오후 6시 학술대회 종료 직후 강연장 앞 데스크 담당자에게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