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 정치경제팀의 정기 오픈 세미나 시리즈, 제2차 연구년도의 첫 번째 세션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21대 국회를 사례로, 통합정부와 분점정부 하에서의 입법 과정과 그 결과의 지속성에 대해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한국의 강한 정당 규율과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여야 협력이 입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과 야당과의 협의 하에 처리된 법안의 사후 변동성을 비교함으로써, 정부 형태와 정당 간 협력 양식이 입법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Hyeon Seok Park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주제: “Durability of Legislation in Unified vs. Divided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4시~5시
● 방식: 온라인/영어
링크: https://snu-ac-kr.zoom.us/j/
회의 ID: 890 2312 7006
암호: 45209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현대한국종합연구 정치경제팀
관련 문의: namkungaya@snu.ac.kr
L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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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 오픈세미나 – 정치경제팀 제2차 연구년도 제1회 세미나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