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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집담회 (5/28, 수) “이주자 '불법성' 논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현희)

2025.05.28.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가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함께 2025년 1학기 상반기 세 번째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이신 김현희 선생님의 "이주자 '불법성' 논쟁: 한국 농민들의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 비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512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시는 5월 28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일시: 5월 28일(수) 16:30 ~ 18:00
ㅇ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형세미나실 (101동 512호)
ㅇ 강연: 김현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ㅇ 강연내용:

이주자 ‘불법성(illegality)’ 논쟁은 법적 언어가 실생활 속 이해관계, 도덕 판단, 경제적 조건들과 어떻게 충돌하고 교섭되는지를 드러낸다. 본 발표는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그로부터 도출된 주장들이 ‘불법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한다.

2023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 단속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던 농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본 발표는 ‘불법성’을 둘러싼 농민들의 비판 담론을 중심으로, 법적·도덕적 경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발화되는지를 조명한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집담회 관련 문의: iccs@snu.ac.kr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번지 220동 521호
이메일 : iccs@snu.ac.kr
홈페이지 : icc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