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입니다. 2021년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15:00
- 장소: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파르나스타워 39층)
-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후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대상
- 장민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우수상 (가나다순)
- 김광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
- 서제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불운의 공정한 배분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오세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

장려상 (가나다순)
- 김민지(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중국 근대 민법 제정과 향촌 민중의 인식
- 서영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 유종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
- 이현욱(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 홍동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