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이른바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해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3월 16-17일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이라고 불리는 ‘해법’의 핵심은 2018년에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발과 공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정리하고,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인류적 과제의 맥락 속에서 ‘해법’이 가지는 역사적?법적 의미를 짚어보기로 합니다.
-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5회 콜로키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창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요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