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공공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