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행정수도 지위 및 특별자치시 위상 확보를 위한 학계․전문가 논의의 장 열려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 주최/주관)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금현섭),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서로 협력하여「행정수도 세종」 주제로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2025년 4월 29일 15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시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삼아 진행되었다.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으나 행정수도로서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대응을 위해서이다.

발제에 최민호 세종시장(이하 시장)이 직접 발제에 나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 미래, 법적 지위 확립의 길”을 제안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좌장 육동일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토론자로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혁 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 자리하여,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세종의 미래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발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근거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과밀화는 심화하였고 지방소멸의 속도는 가속화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에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기에 이번 발제에 시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최시장은 헌법에‘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추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발언하였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재편의 필요성,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발전 도약을 위한 정치․경제분야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행정의 중추기능이 모여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학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정부에 필요한 자문과 제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행정학회 차원에서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와 위상에 관한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심층연구와 진단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 전략수도 기능과 역할, (2)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할 각종 특례 발굴, (3) 행정수도에 준하는 세종시법 전면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한 심층연구이다. 향후 국민과 정치권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미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설계·제시하고,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에서 도시 자족기능과 행정수도 위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례를 발굴·제언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구별되는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특수성 중심의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요성을 학회 차원에서 적극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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