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정책보고서「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2025년 6월 17일(화)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정치, 외교‧통상‧안보, 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 고등교육 등 6대 핵심 분야에 걸쳐 실현 가능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통합과 혁신 연구 TF 를 구성하였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서울대 교수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서는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가「통합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를, 외교‧통상‧안보 분야에서는 손인주 정치외교학부 교수가「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혁신을 선도하라」를 제안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가「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이정동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창조적 파괴를 선도하는 ‘국가의 일’에 집중하라」를 제안한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는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가「살기 좋은 ‘품격사회’로」를,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가「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각각 제안한다.
각 분야 별 주제 및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1. 안정감과 표용력을 보여라.
2. 최상의 적폐청산은 개헌이다. 사람을 겨냥한 적폐청산은 피해야 한다.
3. 선거 때 만들어진 정책 공약은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둘지 마라.
4. 야당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라.
5. 절제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 집권 세력의 권력 집중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있다.
6. 전임 정부들의 정책을 모두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7.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라 행정부와 장관이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8. 폭넓게 인물을 등용하라. 대통령이 소수의 동류 집단에 갇히면 안 된다.
○ 외교‧통상‧안보 분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혁신을 선도하라
1. 대한민국, 안정과 혁신의 선도국으로
2. 한미 결속을 강화하라.
3. 한미의 공동 혁신과 경제안보를 추구하라.
4. 통합적 단계적 대북 접근을 하라.
5.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라.
6. 새로운 글로벌 한일 협력을 모색하라.
7.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라.
○ 경제 분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 지속가능 성장 전략
1.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어 성장하는 경제
2. 너그럽고 유연한 교육을 통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
3.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
4. 누구나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 과학기술 ‧ 산업 분야
‧창조적 파괴를 선도하는 ‘국가의 일’에 집중하라
1. 추격과 선도의 갈림길에 선 한국의 혁신생태계
2. 선도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3.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 사회 분야
‧살기 좋은 ‘품격사회’로
1.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2.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 무기력을 벗어나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 불신 극복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 고등교육 분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균형 발전
1. 대선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2. 지역균형발전3.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제언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 및 첨부 파일 참조
https://ifs.snu.ac.kr/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