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1월 4일(목) 오후 1시30분~6시 〈2024 한반도의 뉴 게임: 다가오는 변화와 파도〉라는 주제로 제80차 통일학 세미나를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영원홀(101동 210호)에서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202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를 조망하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2024 글로벌 정세와 미국의 군사전략’을 다룬 1부에서는 최진욱 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前통일연구원장) 사회로,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설인효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발표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이성훈 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2024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전략’을 다룬 2부에서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의 사회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와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세미나 1부에서는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2024년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군사안보정세와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전략이 폭넓게 논의된다. 2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26(화)~30일(토) 열린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정치 안보 전략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다. 1부와 2부 세미나 이후에는 전체 패널 및 세미나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토론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발표에서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024년을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이자, 정치-경제-지정학이 연계 및 착종되는‘혼성위기’의 해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가 세계적인 혼란과 불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보았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2024년은 미국 국내 정치발 불확실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긴요하다”고 보았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2024년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소개하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의 세 가지 공급망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공급국(Premium Supplier)을 확보하고, 주요국의 해외 개발 및 원조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 개발 시 공급망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부 발표에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3년에 거둔 성과에 기반해 2024년에도 기존 정책을 대부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면서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난 “핵무장 강화 및 한미일과의 대립 감수수, 남북한 2국가론과 통일 불가론의 제기, 반미전선 형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그리고 자력갱생 하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용신 선임연구원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경제적 측면 분석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는 새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예상되며,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된 농업 및 중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의 성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역량 회복 여부인데 최근 북중러 밀착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지는 이전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