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초청강연;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의 두 축11월 1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강연이 대외협력본부에서 열렸다. 「The US-Korea Alliance : A Partnership for Peac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한미관계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학생들 60여명과 주요 매체 기자들이 참석했으며 한미동맹, 6자회담, 자유무역협정, 비자면제 등 한미 관계의 현안에 대해 미국의 정책 결정자와 한국의 여론 주도층 사이의 진지한 교감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관계의 역사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문을 열었다. 조선이 서방세계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고, 이것이 1953년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가 오랜 시간 공고화되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전시작전권 이양과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등 양국 간 분담비율 조정으로써 동맹구조의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두 개의 축(tow pillars)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북한과 평화체제 문제에서도 비핵화가 그 논의의 선결 조건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미 FTA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한미관계가 이루어낸 걸작(landmark agreement)라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에 GDP증가와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자면제의 경우,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는 여행객에 한해 90일 비자면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보았다. 아울러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는 국가라고 전제하고, 지구적 환경의 변환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적응시켜나간다면 한미 관계의 미래는 매우 밝으리라는 전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재형(사회대 07학번)씨는 “한미관계에 대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매우 유익했다” 면서 “현재 한미관계의 핵심 인물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강연을 평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각국의 주한 대사들을 초청하여 외교 현안 관련 입장을 듣는 외교포럼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07. 11. 7
서울대학교 홍보부